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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일협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구히 지우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야합’을 철회하라!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의 내용은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셋째,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제 관련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한 이번 결정을 제2의 한일협정과 같은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외무상이 대신 밝혔지만, 이는 지난 24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실 인정’, ‘진상규명’, ‘사죄’ ‘배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적 배상이 없는 사죄란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군이 단순히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이며 불법적인 ‘전쟁범죄’임은 유엔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이러한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강제성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의 돈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다. 이를 한국 정부는 덥석 받아 안았다. 끊임없이국가 책임을 부정했던 일본 정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폭력으로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했던 5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10억엔에 협상타결
한일 양국의 합의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만에 일본 정부는 합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다. 모든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란다. 끝난 문제면 왜 10억 엔을 내며,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돈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일본 정부가 1995년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을 만든 잘못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가 지난 국민기금과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실 단순하다. 일본 국가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일본 정부는 이 출발을 수용하지 않기에 온갖 편법과 잔꾀를 부리고 있다. 출발이 어긋나니 뒤따르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합의 직후 아베 총리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결코 물려주어서는 안 되니,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전후 70년의 해에 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하며 강조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 때처럼 ‘최종적이며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다.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 합의문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20년 넘게 싸워온 것이 아니다.
더구나 더 참담한 것은 ‘위안부’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평화비’의 철거를 양국 정부가 기정사실화 하는 뻔뻔함마저 드러냈다. ‘평화비’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인권을 찾기 위한 상징이자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기념물이다. 이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독재 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고노담화의 검증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해 온 아베 총리에게 애당초 ‘진정성이 담긴 사죄’를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과가 성립한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요구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부당한 주장에 장단을 맞춘 한국 정부는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과오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로서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양국 정부가 ‘최종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50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야합과 폭력으로 강행된 한일협정에 의해 버려진 피해자들은 비단 ‘위안부’ 피해자들만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야스쿠니신사 합사 피해자,사할린 피해자, 원폭 피해자, 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 등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정부가 저지른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한일협정의 장벽을 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법정과 거리에서 줄기차게 싸워왔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들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제2의 야합으로 이 모든 과거사 문제를 덮고자 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번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 책임과 침략전쟁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그 날까지 우리들은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출처: 민족사랑 (2016년 1월호)
2015년 말에 기습적으로 졸속으로 타결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가증스럽다.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일본놈 나쁘다고 욕하기 전에 먼저 내 얼굴에 묻은 똥부터 닦아내야 한다. 박정희와 같은 친일파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 자식을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용납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대로된 일을 하지 않는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조리의 뿌리에는 친일파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다. 도대체 어느 바보같은 민족이 자기 나라 여성들이 성노예로 전락한 것을 돈으로 타협한다는 말인가?
선거혁명으로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 거리다, 병신(丙申)이 되면 못 가리”, 1894년 갑오농민혁명, 동학혁명 때 불렀던 민중가요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언인 셈입니다. 올해 우리는 선거 혁명으로 ‘병신’이라는 오명을 벗겨내야 합니다.
122년 전 무능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관료들의 탐학에 삶을 빼앗긴 농민들이 생계 수단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혁명은 일본군이 진압했고 이어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의 학정(虐政)에 시달리던 민초(民草)들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고통 가득한 함성과 노래를 지금 우리는 광장과 도로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동학군은 나라에 소요를 일으킨 역도였으며, 폭도로 처벌당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생존권을 위협 받은 농민과 노동자의 울부짖음을 독재정권은 ‘소요죄 적용’을 시도하면서까지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120여 년의 시공을 넘어 조선과 대한민국의 백성은 같은 역도이며, 폭도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정치와 부패한 관료에 더해 탐욕스러운 재벌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900만 명 정도이며, 평균 임금은 150만원 내외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청년 실업률, 노인 빈곤율 등 삶의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벌과 유착하여 국회의장을 협박하며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국가 총생산이 1,500조를 상회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국가의 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배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한일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치적 협상을 했습니다. 을사늑약과 1910년 국치를 생각했습니다. 친일 매국적 행위를 관료들은 미래를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아주 잘된 협약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매국노들의 전형적인 어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근현대 한국의 국제 협약은 거의 대부분 굴욕적이며 국가와 민족에게 해악을 초래했을뿐이라고 합니다. 2015년 말, 한일 협상은 한미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적대적 군사동맹을 추진하기 위한 술책일 뿐입니다. 120여 년 전 외국 군대를 동원하여 농민혁명을 폭도로 진압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의 관리들과 똑같습니다.
경제성장에 앞서 복지를 강화하는 분배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제도가 생겨나고, 제도는 정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치 집단을 형성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백성과 나라를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서로 갈등을 유발하며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혁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구 언론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야당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권교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포자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수구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정권교체의 희망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분열은 증오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인내해야 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창조적 성장을 위해 분열조차 지혜롭게 활용해야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2의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은 모두 힘을 모아 이러한 잠재력을 연대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독재권력에 기생하는 행정과 사회 권력 제도를 바꾸라는 정치변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사람”을 바꾸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야당 정치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야당의 분열은 “누구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응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분열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인들의 분명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 더 큰 야권 지지를 창출할 바탕이 되어, 위기를 꼭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혁은 정치인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현대 한국사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독립과 통일,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변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정점에서 항상 공동체 구성원들의 염원과 달리 친일, 독재 잔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를 자행하고, 야당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가 반복되었습니다.
정치집단과 정당 활동에 대해 일정한 거리 두기와 무관심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 공감하는 시대적 가치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요청하는 강의를 소화하면서 많은 분들과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지녀야 할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인했습니다.
- 첫째 친일파와 독재 잔당 청산,
- 둘째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 셋째 신자유주의와 재벌 개혁,
- 넷째 통제와 억압의 행정제도와 관료사회의 혁신,
- 다섯째 선거제도 개혁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의지입니다.
87년 체제는 정치, 사회, 경제제도 개혁의 실패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치 혁신, 정치인들의 각성을 넘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회원 동지와 가족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때” 임을 확신하며 모든 분들께 새해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세웅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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