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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행과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발언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심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장관도 임금피크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포함돼요? 안돼요? 여기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돼요?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짝퉁 임금피크제..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임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장관은 왜 1억2000씩 다 가지고 가요? 국회의원은 왜 1억4000씩 다 받아야 되고?

5000~6000만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000만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 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협하자, 고통분담 하자(하는데)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입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분담합니까?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 고용 할당제 5%만 해도 23만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대기업들 사내유보금 1%만 조세로 거둬도 6조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안합니까?

졸라 맬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에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출처: 한겨레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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