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사설: 일본의 수출규제는 ‘어리석은 대책의 극치’ – 하코다테츠야
（社説余滴:しゃせつよてき）３年目の「愚策の極み」 箱田哲也 (2021.7.4)
この世上（せじょう）、わかっちゃいるけどやめられないことは多い。が、誤りはたださねばならぬ。過ちては改むるにはばかることなかれ。
이 세상에는 알고는 있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는 하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한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日本政府が２年前、半導体素材の韓国への輸出規制を強めたのは、問題だらけの悪手だった。
일본정부가 2년전 반도체소재 한국수출규제를 강화한것은 문제투성이인 악수였다.
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韓国の徴用工判決に、何ら是正措置をとらない韓国政府への報復である。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의 강제징용판결에 어떠한 형태의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한국정부에대한 보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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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まだに真顔で、歴史問題とは無関係の貿易管理の問題、などと日本政府の主張を代弁する人がいるが、実際はそうではない。
아직도 진지한 표정으로 역사문제와는 관계없는 무역관리문제다 라고 일본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日本企業へ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国際的な批判をかわしつつ、韓国に強い痛みを感じさせる措置はないか――。当時の安倍官邸からの無理難題に各省庁とも頭を悩ませた。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비난받도록 한국에 큰 아픔을 주기위한 조치는 없는가? 당시 아베수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려운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
「採用」されたのは韓国の心臓部にあたる半導体素材に手を突っ込む荒療治。だが外務省や経済産業省からは慎重論が出た。
채택한 것은 한국경제의 심장에 해당하는 반도체소재를 직격하는 황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신중론을 냈다.
実務者らが最も心配したのは、日本の関係企業にかなりの損害が出る恐れに加え、当該企業から訴えられかねないことだった。
실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일본의 관계기업에 상당한 손해가 날 것을 걱정함과 동시에 해당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それでも安倍官邸の指示は「いいからやれ」だったという。少なくとも現時点で官僚らの懸念は半分は的中し、輸出量は激減した。
그럼에도 아베수상의 지시는 ‘걱정말고 해라!’ 라고 한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관료들의 걱정은 반이상 적중했고 수출물량은 격감했다.
当該企業の関係者たちに話を聞くと、好調の事業が暗転した２年間の労苦とともに、今後の底知れぬ不安の声が漏れた。「いろんな世論があると聞くが、私たちが何をしたというのか。世界的な半導体不足の中、本当にこれでいいのか」との切実な声もあった。
해당기업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좋았던 사업이 나빠진 2년동안의 고생은 물론이고 이후의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여러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 이 상태로 정말 좋은가? 라는 절실한 의견도 있다.
他方、日本との取引が止まった韓国側企業の担当者は「韓国政府の支援策で国産化も進み、実害はない。日本の友人らが本当に気の毒だ」と同情し、痛みを感じている風ではない。
한편, 일본과의 거래가 중지된 한국측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정부의 지원책으로 국산화가 진행되어 피해는 없다. 일본 친구들이 정말로 불쌍하다’ 라고 오히려 동정할 정도로 결코 곤란해보이지는 않는다.
解決済みの過去の問題で日本企業に損害を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のが日本政府の立場である。だからといって、裁判で確定した賠償金とは比較にならない巨額の損失を、まったく無関係の日本企業に出させてよいわけがない。
이미 해결된 과거의 문제로 일본기업에 손해를 입힐수는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기업에 입혀서는 안된다.
安倍政権が終わったからか、成果がさっぱりだからか、ある日本政府関係者は「結果として愚策の極み」とまで言い切る。
아베정권이 끝나서인지 아니면 성과가 명확해서인지 어는 일본정부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라고까지 단언했다.
しかし、何も変わる気配はない。「愚策の極み」はきょうから３年目に入る。
그러나 변할 기미가 전혀없다. ‘어리석은 정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에 들어간다.
（はこだてつや 国際社説担当）
위와 같은 아사히신문의 사설과는 반대로 인터넷에서는 아래 동영상 처럼
1. 한국에서 일본물건 다시 잘 팔린다.
2.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불매운동에 지쳤다.
3. 한국의 대일무역적자폭이 오히려 커졌다.
4. 한국의 탈일본때문에 오히려 세계인이 탈한국하고 있다
는 등 진지한 얼굴로 일본국민을 속이고 있네요.
